캐나다 온타리오주, 주사제 시술 현장 감독 의무화 추진

규제 기관의 감독 강화 방안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간호사 규제기관인 온타리오간호대학(College of Nurses of Ontario, CNO)이 미용 주사제 시술의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미용 주사제 시술이 감독받지 않는 미등록 직원에게 위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사 독자를 위한 주요 내용

규제의 핵심: CNO는 미용 주입제 시술(보톡스, 필러 등)이 적절한 감독 하에서만 수행되도록 현장 감독(on-site supervision) 의무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술자의 자격 및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의료진에게 미치는 영향: 이 규제안이 시행될 경우, 미용 주사제 시술을 수행하거나 위임하는 의료 전문가는 현장에서의 직접 감독 책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의 감독 하에 다른 의료 전문가(간호사, PA 등)가 시술하는 경우 법적 책임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 사항: 각 지역의 규제 환경이 다르므로, 한국의 의료기관도 자체 규정 및 의료법을 검토하여 감독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Aesthetics Journal UK